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인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접촉한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된 강력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만큼,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 여름경 인천 소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의 죄질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구형을 염두에 둔 적극적 공소유지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건 행위의 죄책 범위 및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조항 중 어떤 항이 본 행위에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양형 판단에 직결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사정, 가족·사회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에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입증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구체적 호소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 및 실행 계획을 구조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이 타당함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변론 요지서 제출 및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재판부의 판단에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용 조항을 정확히 검토하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죄책의 무게와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