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제추행은 기본 2년~4년, 감경영역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신체 부위인 가슴과 종아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경위, 접촉 부위와 방법 등 사실관계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주량, 사건 전후 행적, 의식 수준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에는 사실관계상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신체 접촉의 경위였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차이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 등을 비교하여 진술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변론도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 여부는 음주량, 사건 전후 행동, 의식 수준 등 정황 증거의 종합 평가에 의해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