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청소년인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측 진술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위 특별법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처분이 부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청소년인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어깨를 손으로 잡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의뢰인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의도에 관하여 상대방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객관적 증거도 제한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양측의 관계, 접촉 직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내부적 모순과 진술 변경 부분을 정리하고,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관한 정상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부재,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게 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논리를 구축한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