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기본 영역은 6월~2년의 범위에서 설정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그보다 낮은 범위가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을 지나가다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접촉한 채 지나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를 두고 상대방의 진술과 정면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인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마주친 시간과 장소의 객관적 정황, 동선,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의도적인 추행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일면식이 없어 객관적 정황 외에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신고 경위, 사건 직후의 행동 양상을 분석하여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아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따르게 되는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 사건에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한 부수처분이 부과되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