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이었던 징역 1년에서 감형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주점에서 음주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와벽 골절과 같이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 범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4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특별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 범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주점 폭행 사건은 피해 정도, 흉기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와 우발적인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의뢰인은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안와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 폭행 정도, 선후 관계 등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인정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안와벽 골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계획성이 없었던 점,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정황,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와벽 골절이라는 상해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법정변론을 통한 반성의 태도 부각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해 사건에서도 양형 변론의 충실성에 따라 형량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점에서의 우발적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와 시기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와벽 골절, 치아 손상 등 회복이 어려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