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행위에 이르러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 결합범적 성격의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 유형의 특수폭행에 해당할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특수폭행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양형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고 법정형이 가중되는 사안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실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소주병을 던진 행위가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용 경위, 던진 거리와 방향, 실제 피해자에게 명중되었는지, 사용된 소주병의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험성 평가를 위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과 행위 태양을 토대로 위험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위협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의 핵심 자료로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선고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9조가 정하는 선고유예의 요건, 즉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의 감경을 넘어 선고유예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 법정형이 가중된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재정리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소명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서는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사용 태양이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