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할 목적으로 공탁금 출급 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컸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흔히 "위조서류 사용"으로 불리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 영역으로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5년경 서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의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할 의도로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사문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공탁 관련 절차에서 실제로 행사하여 의뢰인들 명의의 공탁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와 위임장의 작성 명의, 도장 날인의 권한 유무, 의뢰인의 위임 의사 부존재를 입증의 핵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공탁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위조된 문서의 객관적 형식과 실제 권한 관계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규모와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직원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범행 이후에도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내역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부각함으로써,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 외 관련 재산범죄와의 죄수 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 행위, 행사 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재산 침해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 전체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일반적 양형 범위를 상회하는 형이 선고된 것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과 피고소인이 직무상 지위를 악용한 점, 계획적 범행의 죄질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서도 유리한 기초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조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위임 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할 자료, 피해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이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 내역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