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내부 문서를 위조한 뒤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공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조된 문서의 공문서성 인정 여부와 피고소인의 행사 고의, 그리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29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를 그 위조 또는 변조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공문서행사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 및 공문서 관련 양형기준상 공문서 위조·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나, 피해자 다수·피해 규모·범행의 계획성 등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상향되어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7년경 한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상 지위와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공문서 형식의 내부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위조한 문서를 마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급된 공문서인 것처럼 의뢰인을 비롯한 거래 상대방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로 신뢰하여 거래에 응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들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형식, 발급 주체로 표시된 명의자, 문서의 외관과 그것이 거래 상대방에게 미치는 신뢰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외관상 공무소 명의의 문서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위조 및 행사 고의의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문서 작성 경위, 위조에 사용된 도구 및 디지털 흔적, 위조 문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진술과 행동 패턴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직원의 지위에서 내부 양식과 직인 형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 또한 함께 제시함으로써 범행의 계획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규모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피해 내역과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정리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 과정에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한 점이 결과 도출에 기여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면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문서의 공문서성, 위조 경위, 행사 정황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자별 피해 내역과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여야 양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 대리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