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천만 원대의 사기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회사 관련자의 손실 보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은 뒤 회사 어음으로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누범이나 다수 피해자 관련 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주식회사와 관련된 인물이 발생시킨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추후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약 7천만 원대의 금원을 이체하였으나, 이후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엇갈렸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확보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금원 이체 당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할 당시의 회사 재무 상태, 어음 발행 의사 및 가능성, 상환을 위한 실제 시도 내역 등을 토대로, 사후 변제 불능 결과만으로 곧바로 편취 범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회사 운영 관련 자료, 금원 사용 내역, 의뢰인이 변제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쪽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 시간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간 모순을 줄여 신빙성 평가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 확보 및 정상 참작 사유 부각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위, 변제 의사, 가족 관계, 건강 상태, 향후 변제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검찰의 구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면서,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 형량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7천만 원대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으며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검찰 조사 참여,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 정도, 진술의 신빙성 다툼 등 사기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의 진술 충돌 지점을 초기에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 의사와 실제 변제 시도, 분할 변제 계획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자료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