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영상물을 전송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결부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8년, 가중 영역이 징역 6년에서 12년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결부된 경우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남양주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두 가지 중대범죄가 결부된 형태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형기준상 인정 가능한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행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행위가 결부되어 있어 양형이 누적적으로 가중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변론 요지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상담 참여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선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검찰 구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결부된 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변론 요지서 작성과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현출한 결과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폭이 넓으므로, 가능한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다른 성범죄가 결부된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