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피해 아동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성적 학대행위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범위 내에서 양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경합되는 경우 형량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음란한 사진을 수 차례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다수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두 죄가 함께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무산되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에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 태양이 반복적이라는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정신적 상태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사 및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양형부당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SNS상 음란물 전송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횟수,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변론 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의 경합관계 처리 및 작량감경 사유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의 형사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까지 결부된 어려운 상황에서,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두 죄의 경합관계와 양형기준의 중첩 적용을 정확히 분석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갱생 가능성, 환경적 요인 등 합의 외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