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음란한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결부되어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SNS, 메신저 등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성적 가해 행위를 포섭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시에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결부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과 더불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남양주 지역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받게 되면서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그치지 않고 중대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횟수, 내용,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된 메시지와 사진의 전체 맥락, 발송 빈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일률적 가중요소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밀하게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경합범 가중 범위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죄에 대한 양형인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평가하여, 통신매체 범행이 강제추행 범행의 양형에 이중으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법리적 구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문, 심리치료 및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참여 자료, 가족의 감독 의지 확인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경합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조건에서,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요소를 정밀하게 다툰 결과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이나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에서, 다른 성범죄 혐의와 결부되면 양형이 급격히 상향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