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촬영물을 빌미로 추가적인 성적 영상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까지 결부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형 변론에 사건의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기본 영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고 있으며, 다른 성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에 따라 처단형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남양주 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기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협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기간, 가담 정도를 세분화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죄질 평가를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행위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의 경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부분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죄별 양형기준을 정밀하게 비교하고, 경합범 처단형 산정 과정에서 과도한 가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탄원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다수,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까지 결부되어 처단형이 매우 높게 산정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양형기준 적용과 양형자료 제출, 법정변론을 통한 정상관계 부각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감형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다른 성범죄와 경합될 경우 처단형이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죄책 평가와 양형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성문·심리치료·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