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추가 촬영물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별도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까지 결부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형상의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는 유형에 따라 기본 영역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가중 인자가 인정될 경우 그 상한이 더욱 올라갈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별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하여, 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제압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태양에 대하여 협박과 강요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모든 행위를 동일한 강도의 범행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 개인의 성장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결부된 사안에서 전체 형량의 적정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행의 죄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합범 가중의 한계와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전체 형량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법정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성사되지 못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변론 요지서 작성과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일관되게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분석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인 경우, 합의 외의 양형 자료(반성문, 심리치료 자료, 재범 방지 서약, 가족의 탄원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