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최소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으며,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6년에서 9년, 감경 4년에서 7년, 가중 7년에서 10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어릴수록 가중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남양주 지역에서 피해자와 온라인을 통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추가적인 성적 영상물을 보내도록 요구한 정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양형 부분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도 기본 구간이 6년 이상이기에 일반적인 변론 방식으로는 감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제1 쟁점으로 행위 태양과 죄질에 대한 객관적 재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비대면 방식이라는 점, 행위의 기간과 빈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협박의 구체적 수단과 강도 등 양형 요소가 될 만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심리 상담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진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회적 관계, 전과 유무 등 인적 양형 자료를 종합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변론을 통해 검찰이 강조한 가중 요소에 대응하는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대응시키며,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도 하한에 가까운 양형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죄는 법정 최소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이 6년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실무상 감형 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변호인은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축적해 두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항목별로 대응시키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