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고소인이 상의를 올린 뒤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창원의 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를 올린 뒤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형사절차에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촬영 경위와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별도의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 입증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촬영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촬영 사실 자체 또는 의사에 반한 점을 다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면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법리적으로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의사에 반하는 촬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가 핵심 입증 사항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시각,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과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변명 논리에 대비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명령(벌금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장과 반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건에서 고소장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촬영,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등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고소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의 특정과 의사에 반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이 무너지면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동행을 포함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