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전 소재 열차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혹은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의 경우 기본 6월~1년 6월, 감경영역 8월 이하, 가중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전 시내 한 역의 열차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측의 문제 제기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즉시 확보되면서 객관적 증거관계상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사건의 우발성, 음주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충실한 현출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 경과, 가족관계 및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발적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상담 이수, 심리상담 진행 내역 등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호소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검찰 구형의 부당성을 다투기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정상이 충분함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확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 아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즉시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현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직접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