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툼 도중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1회 가격한 사실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이라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 양형상 유리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본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 등 다른 분쟁이 병행될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이 권고되나, 동종 전력이나 합의 불성립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에서 배우자와의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탓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식칼을 즉시 바닥에 던져 흉기 사용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점, 가격 부위와 횟수가 1회의 손바닥 타격에 그친 점 등 폭행의 태양이 가볍다는 사정을 변론 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특수성으로 인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갈등이 장기간 누적된 가정사적 배경 등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 입증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사건의 우발성과 동기의 참작 사유를 변론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통상적으로는 양형상 불리한 자료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사건의 우발성과 폭행 태양의 경미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충분히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혼소송 등 가사분쟁과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외의 양형 자료(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사건 경위의 우발성 등)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행위 태양의 경미성과 양형 사유의 적극적 현출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