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신체의 어느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 지하철역 화장실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화장실 칸 내부를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와 함께 수차례의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촬영"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행위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의뢰인의 자세, 휴대전화의 각도, 시간적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촬영물 또는 촬영 시도에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당시 행적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지원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으로의 이행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휴대전화 포렌식, 위치정보, CCTV 등)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 포렌식 결과의 해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등은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