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 영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1년 이하, 가중 영역 2년~4년 범위가 권고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진술의 일관성, 당시 정황,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을 면밀히 살피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첫째,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가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부인 진술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의 시간 흐름에 따라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 진술 자체에 일관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평소 생활 양태, 초범인 점 등 양형 및 처분에 유리한 사정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와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통신 내역, CCTV, 동석자 진술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