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양형상 방어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공연음란죄는 비교적 가벼운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으나, 범행 대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노출된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벌금형의 상한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을 정차한 뒤,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통행이 잦은 정류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공연성 및 음란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음란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차량 내부에서의 동작 범위, 외부 인식 가능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실제 양태가 검찰이 주장하는 수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의 유무,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 요소를 정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일방적 진술 유도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증명하는 진술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상담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형법 제245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적정함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의뢰인이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준비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