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가 작성되어 구청에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동의 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혼신고서와 같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일으키는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은 청주 소재 구청을 방문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이혼당사자 란의 배우자 성명 부분에 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의뢰인 명의의 서명을 한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거나 이혼신고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이혼신고서 작성에 동의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었고 의뢰인이 신고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상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혼신고서 작성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정황, 신고 전후 의뢰인의 언행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동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명의의 서명이 의뢰인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의 입증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서명 자료를 확보하여 이혼신고서상 서명과의 차이를 부각하고,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단독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 강화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체계화하고,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정황 증거와 법리를 결합한 논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신분관계에 직결되는 문서의 권한 없는 작성·행사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 혼인신고서 등 신분관계 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단순한 가사사건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고소 사건에서는 초기 고소장 단계부터 정황 증거와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방향과 고소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