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이고 기소율이 높은 사건 유형이었기에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버스 추행' 사건이 대표적으로 본 조문의 적용을 받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감경 인자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같은 객차에 탑승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고 수사기관은 폐쇄회로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강경 처분 기조상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혼잡한 지하철 내 우발적 접촉의 성격이 있었는지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객차의 혼잡도, 의뢰인의 동선, 신체 접촉의 횟수와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영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 태양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상 참작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자료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이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효과까지 고려한 적정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율이 높은 지하철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실히 입증한 변호인 의견서가 처분에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상 자료 분석과 행위 태양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소율이 높은 범죄 유형이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과 정상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유리한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