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00여 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영상의 수량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4개월~10개월, 가중 시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운로드 수량이 많고 영상의 내용이 중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김해 지역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 약 300여 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지 영상의 수량이 다수에 이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가 양형에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강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소지 영상의 수량이 약 300여 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양형상 가중 요소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 경로와 수집 동기, 의뢰인의 평소 생활 양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영리 목적이나 유포 의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소지에 그쳤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해당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정비한 점,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자료와 함께 변론 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어느 범위까지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운로드 수량이 상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양형 태도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 요지서, 법정 변론을 통한 단계적 대응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영상의 성격, 유포 여부 등을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반성문, 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운로드 수량, 영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