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약 수개월에 걸쳐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강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중심 쟁점으로 삼아 형의 적정성과 정상관계 사정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장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강요는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기본 형량 범위를 상회하는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약 수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 강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자의 장애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아래에서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작용하지만, 동시에 피고인 측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일반 정상관계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양형이 사건의 구체적 정상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우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고 있던 부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가족의 지속적인 감독 가능성, 의뢰인의 인지적·환경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부각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단순한 형량 감경 호소를 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4년의 형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기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항소이유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감경 사정들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이번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적극적 입증을 통해 도출된 결론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도 다수 작용하므로, 1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면 형의 감경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