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던져지고 차임벨이 걷어차이는 피해를 입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물손괴, 기물파손 등으로 불리는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에 이르고,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피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이 격분하여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고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차임벨까지 발로 걷어차 손괴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손괴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손괴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양측 진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손괴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손괴 경위에 관하여 의뢰인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 대립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손괴 흔적, 파손된 휴대전화와 차임벨의 상태, 피해 직후 의뢰인이 주변에 알린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 규모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의뢰인이 느낀 위협감과 그 이후의 정신적 고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다툼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명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고, 피해자 측 입장을 일관성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 측 입장을 일관되게 변론한 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손괴된 물건의 상태, 사건 직후 정황,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에 적극 참여할 경우,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