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여 늑골 골절상을 입힌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피고소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옆구리와 배를 발로 차이고 몸통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당해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해 사실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며, 제3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상해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흉기 사용이나 중한 상해 결과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에서 피고소인과 사소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으며, 이어 주먹으로 의뢰인의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의뢰인은 늑골이 골절되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맡겼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하여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가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정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와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단순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의 가해 사실을 충분히 부각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 직후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과 영상의학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가격 부위와 상해 부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사이의 모순점을 추출하여, 피고소인의 변명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한 정황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늑골 골절의 회복 기간, 일상생활의 제약,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정 변론에서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진지한 반성이나 합당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유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의무기록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 사실을 명확히 부각시킨 변론 전략이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전체 구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폭행 직후의 의무기록과 영상의학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보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