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겨 던져지고, 가족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한 사법경찰관이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정신적 피해를 충실히 입증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수행 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또한 보호법익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일반적인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4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근무하던 사법경찰관으로,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 가해자를 체포하여 인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체포·인치 과정에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에는 심한 언어폭력이 수반되었고,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임에도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받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무집행 중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범 체포 후 인치 과정 자체가 사법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위해 발언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례 검토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과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언어폭력의 강도, 가족에 대한 협박이 직무수행자 개인의 안전과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후유증과 직무수행에 대한 위축감 또한 의견서에 반영하여 양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피해자 의사의 충실한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직무집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질적 중대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사건의 실질적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양형 판단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 결과입니다.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결론은, 직무수행 중인 사법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단순히 수사기관의 처분에 맡기기보다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충실히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해악 고지 등 협박 발언도 형법 제136조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 발언과 정황을 신속하게 기록·보존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