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중에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 구간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감경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작량감경과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일대에서 취중에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지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고 수차례 후두부를 가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책임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부터 우발적으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인한 죄질의 부정적 평가를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도구의 사용 경위가 사전에 의도된 것이 아니었음을 정리하고, 가격 부위와 범행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 본인의 진솔한 반성 진술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변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 사정과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가 사건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정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