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계정을 이용하여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울산에서 업무차 알게 된 회사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2020년경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위험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의 인정 범위와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부인이나 책임 회피로 인하여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상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또는 합의 노력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한정된 기간 내에 발생한 행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 요지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진지한 반성 자료, 심리상담 이수 등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