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일대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대상자에 해당하는 의뢰인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0.2퍼센트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저녁 시간에 울산 시내에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구간은 약 5킬로미터에 이르렀고, 운행 중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호흡측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측정 결과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조항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을 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양형상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운전을 결심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 당시의 도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발생한 위험의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측면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부양 및 생계의 필요성 등 양형에 유리한 개인적 사정을 객관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자발적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단주 의지 표명 등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쟁점별 자료를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범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양형상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재범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동의, 자발적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구체적 재범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 수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유무, 운전 거리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