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사용자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불구속구공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뒤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 상급자와 하급자 등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하게 다루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대구 소재의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 대표인 피고소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20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형사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고소인이 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우연한 접촉 정도로 축소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용자와 직원이라는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충분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흐름, 장소 이동 경로,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보호·감독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관계, 업무 지시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심리적 충격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가해성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핵심에서 벗어난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피해자 진술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불구속구공판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를 받아낸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권력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목격자 확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정리하고, 위력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 상사·사용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정황 증거(지인과의 대화 기록, 심리상담 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력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