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년간 친분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수십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 시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지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갔습니다. 피고소인은 매번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차용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친분을 바탕으로 이를 신뢰하여 누적 1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반복된 변제 약속 불이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후에도 회수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형사적 대응을 결심하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는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피고소인의 재산 상태와 채무 현황,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 반복된 차용 행위의 패턴, 차용 명목이 사실과 다른 점,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가 변제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가 질의에도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 간의 반복적 금전거래는 편취 고의 입증이 까다로워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은 사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지인 간 금전대여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피고소인의 재산 상태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죄 고소는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