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링크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소지의 고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시청보다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천 지역에서 SNS 메신저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유통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파일 소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생활해 온 일반인으로, 처벌 수위와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우려가 컸기에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는지, 즉 고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 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통해 파일을 받게 된 경위, 다운로드 이후 별도 분류·재배포·반복 시청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정리하여 단순·우발적 소지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의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다투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진술한 점, 수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파일 즉시 삭제, 관련 기기 점검, 성인지 교육 이수 의지 표명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행위 태양의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단순 소지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고려할 때 정식 재판을 통한 처벌보다는 약식 절차에 의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에 맞춰졌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다운로드 경위에 관한 디지털 흔적,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신원보증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의견서의 설득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 태양과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공판을 거치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변론이 사건 진행 방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시청이라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운로드 경위·파일 보관 형태·재배포 여부 등 행위 태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