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받은 공개적 욕설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급자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속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미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경 서울 소재 사무공간에서 상급자인 피고소인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발언은 주변 동료들에게 그대로 들렸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단순한 사과 요구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연성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사무공간에서 발생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특정 소수에 그치는 경우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구성과 인원, 직장 내 인적 관계망의 개방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언이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발언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무례한 언동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멸적 표현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검토한 뒤, 피고소인이 사용한 욕설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직장 내 발언은 시간이 흐르면 증거 보전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확보 방향을 설계하고, 사건 전후의 메신저 기록,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고소인의 변명 논리에 대비한 추가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모욕죄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 내 욕설 사건은 가해자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거나 사적인 대화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연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본 건에서는 고소 초기 단계부터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해당성에 관한 법리적 기초를 탄탄히 다져두었기에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모욕 사건의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자리에 있던 사람의 수와 구성, 전파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고소 기간을 도과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맥락과 표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