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상급자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와 사건 이전부터 누적된 갈등 관계가 얽혀 있어 피해 사실 입증과 진술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직장 내 위계 관계가 작용한 경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급자와 서울 시내에서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무릎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의뢰인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하였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상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정이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주변 인물의 진술,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작성한 메시지 기록, 정신과 진료 자료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가해자와의 사전 갈등 관계로 인해 무고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대 진술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의 진술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와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박 논리에 대해 미리 대응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직접 목격자가 부족하고 가해자와의 사전 갈등 관계로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정황 증거의 체계적 수집과 일관된 진술 확보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이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 정신과 진료 기록,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사전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경우 무고 반박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 그대로의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