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 동안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별 폭행이 아닌 상습성을 입증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 상습성을 인정받으면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 각 해당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같은 반에서 함께 생활하던 학우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울산 소재 장소에서 의뢰인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폭행은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인 양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상습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목격자가 같은 또래로 한정되어 진술 확보가 까다롭고, 개별 행위로 분리되어 평가될 경우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이 발생한 시점, 장소, 방법, 신체 부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흔적과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상습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가해자가 가담한 행위의 공동범행 성격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각각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개별적 책임뿐 아니라 공동범행 측면도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동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검찰의 기소 결정 및 형사재판 진행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64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의 폭이 보다 두터워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습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폭행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신체 부위, 방법을 일자별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부위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해두어야 상습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공동범행으로서의 가중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