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 찾아온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독촉을 받았고, 거절하자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학교 내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와 지속적인 교제 정황이 얽혀 있어 단순한 손괴 사안과 달리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흔히 말하는 기물파손은 물건의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그 본래의 사용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재물손괴는 기본 4개월~1년, 가중영역에서는 8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경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강하게 내던졌고, 휴대전화는 그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가해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학교라는 동일 공간 내에서 교수와 학생의 신분으로 만나 일정 기간 사적인 관계를 이어왔던 점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두 사람 사이의 사적 관계로 인하여 손괴 행위 자체가 우발적 다툼의 일부로 축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고의와 효용 침해라는 객관적 결과에 있을 뿐, 당사자 간의 관계가 구성요건 충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일의 시간적 순서, 가해자가 주거지에 찾아온 경위, 휴대전화를 던지는 행위로 나아간 인과적 흐름을 진술의 일관성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괴된 휴대전화의 객관적 피해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파손 직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수리 견적 및 사용 불능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여 효용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정황 반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손괴의 고의성, 행위 태양의 적극성, 피해 결과의 명확성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사적 관계로 인하여 사건 초기에는 손괴의 고의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행위 태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친밀한 관계나 사제 관계 등 인적 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경우, 관계의 특수성에 매몰되지 말고 손괴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고의 입증에 집중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파손 직후의 사진, 수리 견적, 사용 불능 사실에 관한 자료 등 효용 침해를 보여주는 증거를 가능한 한 사건 직후에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당사자 간 관계의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