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고용을 넘어 성매매 알선 정황까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불법체류자 고용죄'로 불리는 범죄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영업적 동기나 반복성, 동반 범죄 유무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나 직업안정법위반 등 인접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자신의 영업장에 고용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 단순 고용을 넘어 성매매 알선 정황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합된 위법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와 결합된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영업 구조에서의 역할,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가혹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정리하여, 단순 고용 행위와 부수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족관계 입증 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주변 탄원서, 영업장 정리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보호법익 침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용 행위가 장기간·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안과는 구별된다는 점, 외국인 여성의 출국 후 사실관계가 일단락된 점 등을 부각하여 책임 비난 가능성이 1심 양형에 반영된 것보다 낮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 판결보다 형량이 감경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합된 범죄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다툰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다른 범죄 정황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각 행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 방어의 핵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새롭게 보강하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항소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