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킨 정황까지 함께 문제 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 성매매행위 처벌(같은 법 제2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달리, 영업성을 갖춘 알선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알선등 범죄 양형기준상 영업형 알선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다수일 경우 6개월 이하의 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약 두 달간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데 의뢰인이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단순 성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성, 외국인 여성 관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주된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양형상의 감경요소를 충분히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에 변론의 초점을 두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알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의 규모와 기간이 비교적 한정적이라는 점, 알선으로 인해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국내 입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다시 정리하고, 의뢰인이 주도적 인신매매적 알선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와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성 입국 관련 정황까지 결합되어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알선 사건보다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아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새롭게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결과를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종업원으로 관여된 경우 인신매매·출입국 관련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담 정도와 인식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