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9억 원대 자금 수수 및 특허 무단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금난을 이유로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고 상대 측으로부터 지분 100% 인수 조건으로 자금을 교부받은 사실관계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후 또 다른 회사에서 특허를 사용한 정황까지 더해져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횡령·배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가중 처벌되며, 행위자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상 지위가 있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것이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1년~3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2년~5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신약개발 분야의 한 기업과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의 자금 사정상 연구개발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리고 상대방이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해줄 경우 연구를 이어가기로 하는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9억 원대 자금이 교부되었으나, 이후 연구개발이 당초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서 신약개발 관련 기업의 특허를 사용한 정황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이 인수 대상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금 교부 경위가 통상의 투자 내지 지분 인수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거래 구조상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무를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난과 연구개발 지연이 사전에 고지되었다는 점, 연구개발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망 또는 임무위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특허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인수 대상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특허의 권리관계, 사용 경위, 관련 회사 간 계약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허 사용 사실 자체가 곧바로 배임죄의 손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사 후에는 쟁점별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9억 원대 자금이 오갔고 특허 사용 문제까지 결부된 다층적 사건이었음에도, 거래의 실질과 임무위배 여부,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형사재판으로의 이행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투자·지분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의 성격이 단순 투자나 매매에 가깝다면 배임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 및 쟁점을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