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연구개발 자금 명목으로 약 7억 원대를 교부받은 뒤 그중 1억 원대를 시험분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자금 사용처에 관한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횡령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1년 ~ 3년, 가중 시 2년 ~ 5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다투어서는 안 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고소인 측에 알리고, 의뢰인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으로부터 7억 원대의 자금이 의뢰인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자금 중 1억 원대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제조회사의 시험분석비 등 사업 운영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측은 해당 자금이 오로지 연구개발에만 사용되어야 했던 위탁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교부받은 7억 원대 자금의 법적 성격, 즉 해당 자금이 의뢰인이 ‘타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금이 지분 인수와 자회사 편입을 전제로 한 투자 성격의 자금이라는 점, 자금 집행 권한이 의뢰인 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합의 경과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자 지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1억 원대가 연구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시험분석비 등 사업 운영에 실제로 집행되었다는 점을 회계자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자금이 개인 용도나 무관한 채무 변제로 유출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횡령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합의 내용 해석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의 과정에서 오간 서면, 메신저 대화,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연구개발 외 사업 운영에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단순 위탁이 아닌 지분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에 가깝다는 점, 사용된 1억 원대가 사업과 무관한 용도가 아닌 실제 운영 비용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된 결과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투자금과 위탁금의 성격이 모호한 자금을 둘러싼 분쟁인 경우, 자금 교부 단계의 합의 내용과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보관자 지위’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제기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