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9억 원대 투자금 편취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구개발 자금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뒤 약속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 측과 지분 인수 및 자회사 편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금 사정과 연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고, 상대방은 지분 100% 인수와 자회사 편입을 전제로 9억 원대의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연구개발이 당초 기대했던 속도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연구를 진행할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표시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금난과 연구 진행 상황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고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 의사, 즉 자금 교부 당시 의뢰인이 약속한 연구개발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교부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운영비 등 정상적인 사업 목적에 사용한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연구가 지연된 원인이 외부 환경 변화와 사업 구조상의 문제에 있을 뿐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지분 인수 약정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서와 메시지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본 거래가 일방적인 자금 편취가 아니라 투자 및 지분 거래의 성격을 가진 민사상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보강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자금의 사용 내역과 협의 경과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투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둘러싼 분쟁이 사기 고소로 비화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의 부존재를 자금 흐름과 협의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증빙을 신속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