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노래방에 동석하고 있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이자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추행성 인정 여부, 양형요소의 적절한 반영, 그리고 정식 기소를 피하기 위한 초기 대응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유죄 확정 시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소재 코인 노래방에서 동석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 시도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 행위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 및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동석 경위, 신체 접촉의 구체적 태양과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압박 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약속,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재판 회부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우발성, 동종 전과의 부재, 사건 이후의 자숙 태도, 신상정보등록이 초래할 과도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형사사법 비례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이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 절차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변호인의 조사 동석이 중요합니다.

약식 절차로의 종결 여부는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양형사유의 객관적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