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적인 사진과 거짓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재산 명의 이전을 강요한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내용에는 명예, 신체, 재산 등 일체의 법익에 대한 침해 의사가 포함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2020년경 경기도 소재 거주지에서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특정 SN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불건전한 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어 직장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빌미로,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이러한 협박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위협이 극에 달한 의뢰인은 결국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발언과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가운데 사진 유포, 허위 사실 유포, 재산 명의 이전 강요 등이 모두 의뢰인의 명예와 사생활,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 의사를 담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단발성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협박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의뢰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우자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협박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며,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 사적 정보를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사전 정리하였고, 가해자 측의 회피성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반박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참여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구조적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의 경우, 메시지·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진이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외에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법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