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폭행 형사고소 사건에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부부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머리, 얼굴, 팔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지속적인 폭력 행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 사실의 입증과 수사기관의 적극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만으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전력이나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020년경 경기도 소재 장소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저장된 사진을 확인한 뒤 격분하여 의뢰인의 머리와 얼굴, 팔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으며, 협박이 동반되어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함께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적 영역의 분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실이 일회적 우발 행위가 아닌 상속재산 분할 갈등을 배경으로 한 반복적, 지속적 가해 행위임을 부각하기 위해 시간순으로 정리된 피해 경위와 정황을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의 구체적 태양과 피해 부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피해 부위인 머리, 얼굴, 팔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폭행과 함께 이루어진 협박 행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 등 부수적 행태까지 함께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적 맥락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신빙성 있게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장에 기재된 폭행 사실과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수사기관에서 신빙성 있게 평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자칫 가벼운 다툼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폭행의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드러낸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사적 영역의 분쟁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폭행의 반복성과 구체적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등 재산 문제가 결부된 가정 내 폭력 사건은 단발성 폭행으로만 평가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전체적 배경과 협박 등 부수 행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