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한 상습폭행 고소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2개월에 걸쳐 같은 반 학우로부터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지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상습성을 갖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60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폭행이 인정될 경우 단순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울산 소재 학교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의뢰인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방식으로 폭행을 행사하였고, 폭행과 함께 협박성 언동도 동반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또래 폭력이라는 특성상 의뢰인은 즉각적인 신고에 어려움을 겪었고, 폭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면서 정신적 충격과 학업 손실 등 부수적 피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 학생을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한 다수의 폭행 행위를 단순폭행이 아닌 형법 제264조의 상습폭행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폭행이 일정한 패턴과 빈도로 반복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가해 행위가 계속된 점에 주목하여 상습성의 징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학교 내 또래 폭력은 목격자가 있더라도 증언 확보가 까다롭고, 가해 학생이 부인할 경우 입증 부담이 피해자 측에 가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진료기록, 상해 부위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학우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폭행의 연속성과 상습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장기간의 피해 경험을 시기별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은 가해 학생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사실관계의 입증 정도와 행위의 상습성, 피해의 중대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반복적 폭행 사실이 충실하게 입증되어 단순 훈방이나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보호처분 절차로 이행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 학생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또래 학우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 단발성 사건으로 신고하기보다 폭행의 시기, 장소, 방법, 빈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형법 제264조의 상습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