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담배 심부름과 흡연 강요까지 받아 온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공동강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24조 제2항의 강요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강요죄를 정하고 있으며, 여러 명이 함께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분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인 피고소인들로부터 2020년경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울산 소재 학교 내외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강요하였고, 거부할 경우 폭행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는 실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또래 간 다툼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장난이었다", "친구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위의 강제성과 반복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2명 이상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담배 구매와 흡연을 강요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 제2항이 정한 강요에 해당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일련의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배 구입에 사용된 비용 내역, 의뢰인의 진술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경제적·정신적 측면을 모두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이며, 이는 수사기관이 공동강요 혐의 자체에 대한 혐의점을 인정하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내부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담배 심부름 강요, 금품 갈취, 강제 흡연 등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가해행위는 단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가 지속·반복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거나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 및 처분 절차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학교폭력 절차·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