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담배 심부름을 강요받고 흡연을 강요당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 입증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형법 제324조 제2항의 강요죄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즉 공동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는 모든 행위가 그 대상이 됩니다. 흔히 "삥뜯기", "셔틀" 등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유형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수의 가해자가 가담한 경우 공동강요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만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학교에서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도록 강요하였고, 만약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상당 기간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담배 구입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공동강요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함께 행동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 학생들의 역할 분담, 협박 발언의 구체적 내용, 강요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소장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요 행위의 입증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통해 시간순으로 피해 내용을 정리하였고,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담배 구입 내역, 의뢰인의 정서적 변화에 관한 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강요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신문 방식이나 진술 왜곡 가능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가해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단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음을 의미하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에서 가해 학생들이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에서는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학교 내 분쟁 해결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강요 사건인 경우, 단순한 친구 간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행위의 반복성과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수의 가해자가 가담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단계에서 법적 의율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