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 예정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권유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소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4년, 가중 시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동종 전력 또는 동일 수법의 반복 범행이 인정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부동산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는 피고소인의 권유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 원대의 금원을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한 금원을 편취해 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는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점,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는 점, 매매대금을 수령한 직후의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매매 절차와 무관하게 사용된 점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범행의 반복성과 죄질의 불량성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고소 보충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평가받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정합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단순 민사 분쟁 항변을 사전에 차단하는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 즉 정식 재판 회부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낸 것으로, 향후 형사재판을 통한 피고소인의 처벌 및 민사상 피해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보충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도인에게 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외관상 유사해 보이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입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동일 가해자에 의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 간 진술과 자료를 종합하여 범행의 상습성과 계획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